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배임죄 성립을 위한 손해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적정 가액이 명확히 산정되지 않았으며, 주식의 가치 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발견되었지만, 그 오류가 배임죄를 인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주식 매각 후 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아진 것은 매각 이후 그룹 차원의 지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어, 매각 당시 배임죄 성립 근거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