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저작권법 위반(피고인1 내지 14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저작권법 위반방조)·저작권법 위반방조AI Hub 법률 QA
Question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피고 회사의 기술적 보호조치가 불충분하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피고 회사의 보호조치 방식은 금칙어 설정 및 해쉬값 등록 방식에 그쳤고, 해당 방식들은 불법 영화 파일 업로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칙어 설정의 경우 영화 제목을 변형하여 입력하거나 특정 단어만 입력하면 대부분 제한 없이 검색이 가능했고, 해쉬값 등록 방식은 파일의 변형만으로 쉽게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0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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