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48시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에는 해당 규정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통질서를 위한 조건 통보는 법 제8조 제1항의 48시간 내 통보 요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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