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의 자금 조달이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국교수공제회의 회원 자격은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로 제한되었으나, 이는 형식적인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자금 조달의 범위가 무차별적인 광고와 홍보를 통해 이루어졌고, 회원 자격의 변동 가능성이 크며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자금 조달로 인정되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