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 중인 피의자인 공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의 상습절도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로서 사건 처리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공소외인이 사건 처리의 유리한 방향을 기대하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로서의 직무 수행 중에 성관계를 가졌고, 공소외인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기대를 피고인에게 표현한 정황이 뇌물수수의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검사로서 직무에 대한 대가로 성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