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상해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 후 사고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도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주'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는 사람을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119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자신이 최초 목격자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현장을 떠난 점을 근거로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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