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가·허가 절차의 부존재가 유사수신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인가·허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음을 들어 이를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가·허가 절차와 관계없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사수신행위가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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