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AC 시술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VBAC 시술은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관찰 및 판단하는 행위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치료'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나 제왕절개 경험이 질병이 아니며, 산모의 상태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VBAC 시술은 '치료'로 인정되지 않아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