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허위로 가입하고 고의로 부도를 낸 사건에서 법원의 처벌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3, 4, 5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6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3, 4, 5, 6에 대해서는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 6으로부터 2천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 2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등을 근거로 하여 내려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