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갈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간통AI Hub 법률 QA
Question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국책과제 관련 비용 처리를 어떻게 이용하여 공소외 회사에 손해를 끼쳤나요?
Answer
국책과제 관련 비용 처리 업무를 맡은 피고인들은 허위로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회사 법인카드 및 국책카드를 이용해 결제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공소외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는 징역 4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 그리고 피고인 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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