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었습니까?

법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영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과정에서 다수의 직원과 공모하여 총 29회에 걸쳐 보험금 19,867,027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형법 제233조 및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허위진단서작성과 사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