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의 항소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으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항소가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하며,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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