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글이 모욕적인 표현으로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트위터 글에서 사용된 '가카', '쥐새끼', '명박이 저식새끼' 등의 표현은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경멸적 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대통령의 지위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