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수표 발행 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수표 발행 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 해제 등으로 제시기일에 수표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발행한 경우뿐만 아니라, 발행 당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후 지급제시 전에 예금부족 상태를 야기하거나 수표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고의가 발생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수표 발행 당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후 예금부족 상태를 초래하거나 수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으로 고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