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AI Hub 법률 QA
Question
도시정비법 제84조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정비법 제8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을 형법상 뇌물죄 규정의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며, 이는 입법 목적에 따라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명확성의 원칙은 처벌법규가 법적 의미를 분명히 하여 법해석 및 집행에서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도록 요구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2조 및 제21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은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 감사와 같이 구체적인 직위로 명시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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