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고인이 수입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피고인이 수입 생강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생강 수입과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이 생강을 피고인 1의 소유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과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실제 소유자로 행세할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생강의 실제 소유자이며, 공소외 1과의 수입대행계약서는 허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