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단에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 시기와 처벌조항 적용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였나요?

법원은 공소사실이 발생한 2012년 2월 9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만이 시행 중이었으며,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한 개정법 제81조 제6항은 시행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에는 열람·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근거로 한 처벌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구법 제86조 제6호에 따른 처벌이 개정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 위반에만 적용됨을 명시하며,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법을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