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혼합된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사실을 인정했나요?

법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NIRS 검정 결과와 육안감정 등 다양한 검정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이 국내산 고춧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국내산 100%’로 표시해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NIRS 검정 결과의 신빙성이 일반적으로 95±2%의 정확도를 가지며, 오류 가능성에 대한 피고인 측 주장은 합리적 의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