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각각 어떤 이유로 형을 선고받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nswer
피고인 1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하였으며, 특히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2011년과 2012년 각각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범행의 반복과 범행 당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1에게는 징역 4개월과 2년형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범행 후 자진 출두하였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비교적 경미했으며, 이전에 동종 범죄 전과가 없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6개월의 형이 선고되었으나,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2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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