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이 키조개를 포획한 행위가 문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선박이 키조개를 포획한 행위는, 피조개양식장 관리의 범위를 넘어 키조개를 상업적으로 포획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문제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조개양식장 관리의 명목으로 자연산 키조개 13,130미를 대규모로 포획하여 판매한 점, 피조개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키조개를 양식장 밖에서까지 포획한 점, 그리고 사진 등 증거자료에 피조개 포획의 흔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조개양식장을 관리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