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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공소외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건네받았으며, 이후 해당 필로폰 중 일부를 주사기에 담아 공소외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소외인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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