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를 잘못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한 원심판결 범행과 제1확정판결 범행만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판결의 각 범행과 제1확정판결, 제2확정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심판결에는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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