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외인의 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소외인의 진술서와 경찰·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을 갖추려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사건에서 공소외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영상에서 금전적 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