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학력을 조회하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가 허위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작성된 ‘학적 조회 사실 확인 요청의 건’에는 동대표 후보자의 이력서가 접수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전공, 학위 과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동대표 후보자로 입후보한 것처럼 가장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인 것처럼 사칭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