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인의 전체 재산 상태를 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단순히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 행위라도 그로 인해 본인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했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배임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구체적인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형법 제356조와 제355조 제2항에 따라 배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