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주거침입·야간주거침입절도·절도·부착명령·치료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강간미수에 그쳤는데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강간미수 범행 중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범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어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10년간 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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