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카드 사용이 피고인에게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2의 동의 아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배임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의 1인 회사로 볼 수 없고,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단 사용한 경우, 그 지출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법 제628조에 근거하여 회사의 자산에 대한 무단 사용은 배임죄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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