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해·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폭행AI Hub 법률 QA
Question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다수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형법 제30조에 따라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영업의 점으로 처벌받습니다.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와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게임물 이용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삼은 행위가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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