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기적성검사 안내 통지서가 보통 우편으로 발송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통지가 실제로 도달하였는지는 송달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보낸 안내통지서가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다고 확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검사 기간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