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을 위해 공모한 사실과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세포탈을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장부를 조작하고 자산 처분 이익을 과소 신고하면서 법인세를 포탈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공소외 1 회사의 운영자인 한 당사자는 자신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와 회사에 부과될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당사자에게 15억 원을 지급하며 세금 축소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여 처분이익을 낮추고, 법인세를 정상 부과액보다 적게 납부하게 하려는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이를 조세포탈 행위로 인정하여 각 징역 3년과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만 원을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