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강의 중에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와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가 지며, 검사는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특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입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구체성이 결여된 자료는 충분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신빙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사실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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