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의무와 피고인의 행위가 법 위반으로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가축분뇨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적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농장에서는 젖소들의 이동 과정에서 발에 묻은 가축분뇨가 축사 밖 공터에 떨어져 쌓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처리시설로 옮기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가축분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