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외 2 회사와 자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거래를 진행했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뿐입니다. 원심판결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