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 여부를 어떤 근거로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사건 당시 성경험이 없는 15세의 청소년이었으며, 사건 직후 진료에서 찰과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둘째, 해당 상처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일치하는 위치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다른 원인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처가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상해로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