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행위로 인한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강간치상죄의 상해 요건이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찰 조사 당시 음부의 통증을 진술했으나, 진료기록상 신체손상이 없다고 보고되었고,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의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상처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