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조합총회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형법 제20조에 따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들이 주장한 조합총회 결의 불가능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설립무효확인의 소송 중이므로 총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총회 결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