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체비지를 매도할 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체비지를 매수한 피해자는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로 해당 체비지의 소유권자는 공소외 13이었습니다. 체비지를 처분할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시행권 위·수탁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로 채권자의 지위에만 있던 사람에게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체비지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는 체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