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경우, 해당 행위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해당 행위가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이익이 의료기관에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종사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에도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료법 제23조의2와 제88조의2, 의료기기법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가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여 행위 주체와 행위 형태 모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며, 의료기관에 이익이 귀속되더라도 그 종사자가 이익을 수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