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자료 공개 거부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시공자 선정 총회와 관련된 비용의 입출금 내역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받았음에도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공개해야 하며, 이 의무는 요청이 없어도 부담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공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고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