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2주식회사에대하여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nswer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판매한 유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징역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벌금 상당의 가납을 명령하였으며,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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