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축법위반·건축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옹벽 설계와 관련하여 피고인 2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법 제110조 제9호에서는 법 제48조를 위반한 관계전문기술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옹벽 설계와 관련한 피고인 2의 역할은 해당 규정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 제40조 제4항은 옹벽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고, 옹벽 설계에서 피고인이 기명날인한 행위는 건축물의 구조와 관련된 법 제4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고인 2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며, 이에 따라 피고인 2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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