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시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저작물의 권리 내용을 인식하고 침해할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존재를 알거나 이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진에 담긴 도안이 전체 응원문화의 일부로 일반적인 표현에 가깝고, 피고인들이 해당 도안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제작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의가 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