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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살인{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이 모두 파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사건에 대해 별개의 형이 선고되어 문제가 되었고,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 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두 파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하는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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