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자치적 교섭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쟁의행위는 철도공사의 식당 외주화와 정원 감축 계획에 반대하는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아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