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을 위반한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3억 원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의 모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대물변제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토지와 건물을 누나와 매형에게 매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이행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서 피해자에게 동등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