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수용자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되며, 적법한 직무집행이라 함은 구체적인 직무집행의 법적 요건과 방식을 준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연예인 사진을 떼도록 지시한 행위는 교정시설 내 청결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직무상 적법한 지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의 집행과 관련한 청결의무는 다수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는 목적에서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수용자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