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기재가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지 않고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개괄적으로만 기재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특히 마약류 투약과 같이 단기간 내에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범행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져 심판의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사실의 구체적 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체성이 결여된 공소는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