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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모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공모는 공범자들 사이에 범죄의 공동실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의사의 결합이 반드시 동일한 시기나 장소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상통하여도 공범관계는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범행에 대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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