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공모관계가 성립하면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더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에 따라 캐쉬가 충전된 아이디와 유심칩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거래하여 상호 이익을 증대시킨 점에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을 징역 1년 6월에, 다른 사람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141호를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증 제1 내지 251호를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각 몰수하여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