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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단 한 번의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면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될 수 없나요?

Answer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습벽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는 피고인이 절도 전과를 지니고 있는 경우와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 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2006도6176)에 따르면 피고인이 절도 전과를 다수 가지고 있고 범행 수단이 유사하며, 범행 간격이 짧을 때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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